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도6337  아동복지법위반[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가중처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민용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노20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위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뇌병변 2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아동을 보육시간인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평균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억제대를 사용할 시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 악화 및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아동이 엔젤만 증후군 질환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아동이 그와 같이 장시간 의자에 앉혀진 채로 생활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될 수 없고, 피해아동을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아 있게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에도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힌 채 생활하게 하였던 것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