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8024  재물손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386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이하 ‘구조물 등’이라 한다)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20. 4. 25. 14:00경 피해자의 주택 뒤에 설치된 석축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하는 등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표시(이하 ‘이 사건 낙서’라 한다)가 이 사건 석축의 미관을 훼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낙서가 이 사건 석축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토지경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경계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석축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낙서를 하였다.

2) 이 사건 석축이 시공된 형상에 비추어 이 사건 석축의 주요한 용도ㆍ기능은 피해자의 집 대지보다 높이 있는 인접 토지의 흙과 모래가 피해자의 집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 구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낙서가 이러한 이 사건 석축의 주요한 용도나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석축의 시공에 사용된 돌의 모양이나 재질ㆍ문양, 석축의 축조 방법과 형태, 이 사건 석축이 시공된 주변 장소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미관 조성이 이 사건 석축의 주요한 용도ㆍ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석축은 전체 약 90개의 돌을 이용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길이는 약 30미터, 높이는 약 1.2미터인데, 피고인이 낙서한 부분은 그 중 석축 좌측 끝에 위치한 돌 2개 상단과 우측에 위치한 돌 밑의 일부에 불과하다(위 돌 밑 부분에는 빨간색 경계 말뚝이 박혀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낙서가 이 사건 석축 전체 중 차지하는 범위나 위치, 표시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낙서가 이 사건 석축의 미관을 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이 사건 낙서를 보고 피고인이 경계측량을 하면서 한 것으로 짐작하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석축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석축 전부를 자진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낙서를 지워달라고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이 사건 낙서 확인 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낙서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석축 중 피고인이 낙서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이를 지우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는 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