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다27833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음

담당변호사 조찬형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김기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5579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영업의 양수인은 소외 1이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영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사해행위인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채무자인 소외 2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을 취득한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가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