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다23678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이재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나928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검사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구속 및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구속 기소한 검사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구속 기소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 및 공소제기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이 사건 수첩 송부요구 거절행위 등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직무상 의무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등 참조).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검사의 이 사건 수첩 원본 송부요구 거절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이 사건 수첩 원본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등으로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당시 검사에게 과실도 있었다고 보아 검사의 이 사건 수첩 원본 송부요구 거절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월 가동일수 관련 법리오해 등 여부(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여부(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