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4063  의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노314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