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55473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누471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