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두289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세리 외 6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4누569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소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6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