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6182  업무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노267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