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4461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308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또는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