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8626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균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8인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6197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신규임차인으로 소개받은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고, 그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