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300671  물품대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씨엔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휴먼스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17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 지급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