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127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경태(국선) 외 1인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49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4, 29번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과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공범과의 형평에 어긋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선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