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57  업무상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연 외 1인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239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2022. 2. 15.자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횡령금 등 5억 2,000여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5,000만 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2009. 4. 11.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는바, 위와 같은 출국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것이 국내에서의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국이 피고인의 본국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2018. 2. 12.까지 9년 여간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는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중국 체류 목적 중에 딸을 돌보기 위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에 따라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 중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였던 2009. 4. 11.부터 2018. 2. 12.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