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3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15. 선고 2021노1716, 2021노244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헌법재판소 2016. 12. 20.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9. 5.부터 2021. 3. 19.까지 엉덩이 부분이 딱 맞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5,000장 이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중에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피해자 8명에 대하여 143장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1고단1141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9. 9. 5.경부터 2021. 3. 18.까지 104회에 걸쳐 피해자 226명을 촬영한 사실로 추가로 공소제기되어 대전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1860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위 각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사진 파일 전부와 ‘이 사건 범행 사진 파일 정리’가 입증취지로 기재된 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 파일’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엑셀 파일에는 피고인이 2019. 9. 5.부터 2021. 3. 18.까지 촬영한 사진 4,987장과 2021. 3. 19. 촬영한 사진 690장이 정리되어 있다.

마.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141 사건은 2021. 3. 19. 촬영된 사진 중 그 출력물이 별도의 증거로 제출된 143장을 대상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860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엑셀 파일에 정리된 2019. 9. 5.부터 2021. 3. 18.까지 촬영된 사진 4,987장 중 어떠한 사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엑셀 파일에 정리된 사진 중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면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의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인의 그와 같은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특정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