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1067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한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6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원’의 원장인 피고인 1이 ○○원 원생으로 5살의 여자아이인 피해아동 공소외 1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생활지도원 공소외 2 뒤에 숨으려는 피해아동을 끌어낸 후 피해아동이 입고 있던 도복의 허리끈 부위를 뒤에서 잡아 들어 올린 상태로 10m 가량을 걸어 식당 건물 밖까지 나가서 피해아동을 상당 시간 화강암 또는 시멘트 재질의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행위의 일시와 장소, 내용과 경과, 피고인의 연령과 지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비행의 정도, 목격자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위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난 것으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 소속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2가 ① ○○원 원생인 피해아동 공소외 3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 좆대로 살아라,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라’라고 말한 사실, ② 위 ①항 사건과 관련하여 ○○원 원생인 피해아동 공소외 4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공소외 4에게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니가 그러고 내게 진로상담을 해 이 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시팔새끼야 7년 했다’, ‘너도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니 인생 망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②항의 행위는 보복 목적의 협박임을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