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다251813  대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11491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계불입금 채무, 이자 채무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그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채무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반하여 원심이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 원금 전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