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8657	살인, 특수상해, 사체오욕

2021보도2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이(국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노530, 2020보노3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9세 무렵이던 2012. 9. 25. 정신과 병원인 ‘○○○병원’에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후 2018. 8. 24. 위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지능지수(IQ) 62, 사회연령(SA) 10세, 사회지수(SQ) 67로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었으며, 2020. 7. 3. 위 병원에서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6으로 측정되었고 충동조절능력에 제한이 있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 병원의 의사 ○○○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8. 13. 피고인에 대해 ‘경도정신발육지연 및 활동성, 주의력장애가 있다’는 소견서를 발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센터 □□□□팀 소속 공소외 1은 2020. 8. 13. 피고인을 면담한 후 ‘피고인이 타인과의 의사소통 시 읽기․쓰기에 제한이 거의 없고, 대화 시 단어 및 문장의 이해, 의사표현력에 대한 상당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나 수 개념, 날짜 개념 등 인지기능이 확인되는 등 스스로의 신변을 관리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자로 기능상 명백한 제한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 장애의 특성으로 볼 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지시이해력, 상황판단력을 지닌 상태로 행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공소외 2는 2021. 4. 29. 피고인을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는 편이며, 정신병적 감정 반응은 보이지 않고, 지능지수는 62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나 사회연령은 14세 7개월, 사회지수는 83으로 측정되어 사회적 적응 능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하고 충동조절능력의 현저한 저하를 보이지 않으며 반사회적인 성향(자기중심적이고 공감능력의 저하)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① 피고인은 ‘□□□□□’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상의 인물인 ‘◇◇’(여자)로 행세하면서 처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가상의 인물인 ‘☆☆’(남자)로도 행세하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에게 호감과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2020. 8. 4. 자신이 ‘☆☆’의 친구로서 ‘☆☆’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러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실제로 만났다. 피고인은 2020. 8. 7.경 다시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장애인으로 지칭한 것에 화가 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여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③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을 좋아하고 자신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구에 있는 ◎◎교 아래에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었다.

④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1.5m 길이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겼고, 범행 도중 잠시 힘을 풀어 피해자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서 위 케이블선을 그곳 하천에 던져 버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의 친구인데, 피고인과 같이 있으니 걱정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위 범행 도중 혹은 범행 직후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자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둘러대거나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더렵혀진 피해자의 상의를 새 옷으로 갈아입혔고, 혼자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다 여의치 않자 지나가던 행인의 권유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⑦ 피고인은 위 범행 당일 최초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의 부탁을 받고 ☆☆을 대신해 ◎◎교 아래로 가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어 위급한 것 같아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교를 범행 장소로 고른 이유에 대해 ‘사람이 덜 다니는 한적한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힌 이유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자신의 목을 조르니 숨을 못 쉬게 된 경험이 있고, 드라마에서 줄을 목에 걸고 죽는 장면을 보고서 범행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무렵이고, 사회연령이 10세, 사회지수가 67로 측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15세 무렵인바, 위 진단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성장기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었고 지능지수가 62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은 14세 7개월, 사회지수는 83으로 측정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한 것으로 평가된 점, ③ 이 사건 살인 범행 3일후 대구광역시△△△△△△△센터 □□□□팀 소속 직원이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원심 감정결과와 부합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점, ④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 ‘1인 다역’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살인을 결심하고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가 신뢰하는 ‘☆☆’로 행세하면서 인적이 드물고 범행이 용이한 위 ◎◎교 아래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⑤ 피고인은 기존에 습득한 지식에 기초하여 범행 방법을 택하였으며, 범행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한 점, ⑥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도구를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뿐더러, 사망한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도 ‘☆☆’을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뒤늦게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⑦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장소, 도구, 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만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범행도구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이 대체로 건재하다’는 정신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더욱이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