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5678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아)   상고기각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회생채권으로서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위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53조 제2항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위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에 의한 추완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 있어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피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이후에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완신고하였고, 회생법원이 위 신고를 각하하지 않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었으며 위 기일에서 채무자 관리인이 피고의 추완신고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자 피고가 채무자 관리인을 상대로 위 이의 제기일로부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회생법원에 의해 특별조사기일이 열려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는 추완신고의 적법성, 즉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2016다227014   부당이득금 반환   (나)   파기환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해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위와 같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그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될 돈이 공탁되고 이후 그 채권에 관하여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던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그 이후에야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확정 시에 소멸하고 이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형    사

2018도3443   특수폭행치상   (아)   파기환송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특수폭행치상죄의 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된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2.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그 적용법조의 해석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특정, 기재한 경우 그 기속력 인정 여부◇

1.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종래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여 벌금형이 가능하던 것을, 검사가 2016. 1. 6. 형법개정으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므로 벌금형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적용법조를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으로 특정, 기소하여,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 및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5두462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의 손금 여부]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외화차손 및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사채상환손실을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받고 당초 전환사채 발행계약에서 정해진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발행주식 수를 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외화차손 및 미상각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사채상환손실을 손익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현물출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의 전체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사채상환손실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현물출자를 전환권의 행사와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금 산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6두48416   수용재결취소등   (나)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민간사업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동의의 목적, 동의의 대상 사업시행자, 동의 대상 사업의 특정), 2.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토지소유자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의미, 4. 영리 목적이 있는 ‘대규모점포’도 위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그 재량통제 방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을 둔 취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기 전에, 그 동의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것이라는 동의 목적, 그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이 특정되고 그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동의 대상 사업에 관한 정보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이고,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그 고시를 통해 제공되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령은 동의 요건에 관하여 그 동의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 시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사업자 참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뒤 그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되었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라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 설치 및 관리 등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행정계획 영역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 현대 도시생활의 복잡․다양성과 그 질적 수준 향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어떤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형식적으로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시설이 다수 일반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는 등 공공필요성의 요청이 충족되는 이상, 그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에는 그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재량통제의 대상이 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대규모점포’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에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일반 시민에게 이용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상 공공필요성의 요청이 충족된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에 따라 토지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인가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광양시장)가 토지수용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인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들인 원고들이 ➀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동의 자체가 무효이고, ➁ 영리 목적 시설인 복합쇼핑몰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 자체가 위법하며, ➂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있어서도 공익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7후2208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인 ‘’과 선등록상표들인 ‘’, ‘’ 중 ‘GLIA(글리아)' 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