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07044   약정금   (다)   파기환송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소극), 2.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1.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의 존재는 우발채무에 따른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진술 및 보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매도인이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대상회사에 실제로 우발채무가 발생한 경우 언제나 그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3자가 대상회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M&A 계약이 종결․이행되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회사로 하여금 별다른 다툼 없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매도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또는 분쟁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그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므로, ‘조건의 성취’는 ‘기한이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의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본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발생시점부터 지체책임이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원고들을 비롯한 ○○ 컨소시엄이 피고들로부터 ㈜◎◎건설 주식을 매수한 뒤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①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건설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초등학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가처분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항고심에서 수소법원 조정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을 취하하는 대신 초등학교를 전면 재건축하여 주기로 한 것은 소송으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으로 건설회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며, ③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내역 및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6다22009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인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원고들의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위 원고들의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이 사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얻은 실제 소득을 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위 원고들이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위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피고(대한민국)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에 의하여 남매간첩단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아들과 사위인 원고들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학력이나 경력에 상응하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2018다222747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실의 직원이 금융기관1과 금융기관2에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그 중 금융기관1과 관련된 송금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뒤늦게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자금흐름조사결과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통보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안에서, 금융기관2와 관련된 송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자금흐름조사결과가 통보된 시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서 늦어도 당초 소가 제기된 시점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5두4044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자)   파기환송(일부)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 2.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증감소송의 제소요건인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참조).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영업이익,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의 도로확장공사 시행으로 원고의 공장 전면부가 분할수용되어, 원고의 잔여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대형트럭에 실어 출고하는 작업에 상당한 곤란이 초래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공사 없이도 원고가 공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은 잔여지 손실보상 요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정당보상의 관점에서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또한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 일부 각하를 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과 달리,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영업 자체’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가 되며, 동일 영업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이상, 영업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의 공격방법으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2015두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투자시설을 완공한 다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재무적 투자자를 새로 유치하여 기존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매매한 데 이어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재조달이익은 정부와 공유하기 위하여 당초 보장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낮춘 사안에서, 민간투자사업은 그 사업기간이 장기여서 사업의 편익 및 비용이 당초 예측과 다르게 실제 사업환경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이 인하되면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없는 이상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나아가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과 그 지급조건, 담보, 상환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고, ② 회계법인이 시가를 분석하여 산정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적정이자율의 범위는 원고가 정한 이자율 연 16%를 상회하며,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였고, ④ 원고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재조달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2%로 인하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13.41%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5두452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신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투자시설을 완공한 다음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재무적 투자자를 새로 유치하여 기존 건설출자자의 지분을 매매한 데 이어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재조달이익은 정부와 공유하기 위하여 당초 보장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낮춘 사안에서, 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대주(貸主)들은 지급조건, 상환시기 등에 있어서 선순위차입금 대주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고, ②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 보장율이 인하되면 원고의 예상 영업현금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당초 원고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투자자들 일부는 후순위 대출투자를 결정하였다가, 이후 정부가 추가 투자조건을 요구하자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기도 하였고, ④ 회계법인이 산출한 후순위차입금 적정 이자율은 산정방법이나 평가과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고, 원고가 당시 시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시가인 연 11.27%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⑤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자금재조달계획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하고, 특히 2002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을 80%로 수정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66억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는 등 자금재조달을 통한 이익의 공유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 1. 15. 당시 주주 등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13.9%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원고의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인 금전의 고율차용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두401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소멸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위 법령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고 한다)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존속하는 법인(이하 ‘존속법인’이라고 한다)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업(이하 ‘소멸기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존속법인의 주주이고, 그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이 되면, 존속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면, 존속기업이 소멸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그 취득시점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충실하게 사업용 재산 취득 이후라도 ‘통합의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이기만 하면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존속기업이 발행하여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존속기업의 사업용재산 취득 이후에 발행된 주식도 포함되고 이러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2014. 7. 4. 발행되어 소멸기업의 중소기업자인 甲에게 발행된 원고 주식이 통합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5후1669   등록무효(디)   (카)   상고기각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