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8926   임금   (다)   파기환송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2016다104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012. 2. 27.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나 2015. 10. 6. 관련사건 판결의 선고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액수와 범위가 정해진 사안에서, 사해행위 당시에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다48297   임금   (아)   파기환송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다219419(본소), 21942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대지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와 이 경우 전유부분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격◇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분리처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등 참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충분하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로서 완성되고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야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다109538 판결 등 참조).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외의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수익․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등 참조).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유부분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대지 중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대지 지분 소유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위와 같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므로,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시행사가 지상 13층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에 분양하고 건물을 신축하다 10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건물이 완공되었고 이후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면적에 비례하는 대지지분을 매도하였는데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들은 구분소유가 성립한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서 원고가 대지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으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그 구조와 형태 등이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로서 완성되지 않아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자기의 전유면적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한편 원심은 전유부분에 대한 1/10 공유자를 1/2 공유하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차임의 1/2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전유부분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라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2016다221368   정산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자가 사업부지 매입작업을 하는 자와 사업부지 양도양수와 정산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제3자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위 양수인으로부터 정산금과 위약금 채권을 양수하여 매입작업을 한 자를 상대로 그 정산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고, 위 정산금채권을 전부받은 위 분양사업자의 채권자도 승계참가하여 그 전부금을 청구하는 사건]

◇조건부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등 참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하려면,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와 A 주식회사가 토지매입작업과 관련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미매입 일부 토지들에 대해서도 특정 금액을 정산기준액으로 정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A 주식회사로부터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매입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정산합의가 유효하므로 이들 미매입 토지도 정산금 산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A 주식회사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가 A 주식회사가 이들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거나 그 매매계약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그 해제조건의 성취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정산합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한 사례

2017다221150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임대주택 분양전환시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건]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임대주택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입법취지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한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분양전환권 없는 임차인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중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례

2017다236978   배당이의의 소   (나)   파기환송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치고,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한 경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당초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국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그 각목에서 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가)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나)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각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과의 선후에 따라 국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 (가)목에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해당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하면서, 그 (나)목에서는 정부가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한 해당세액’ 만큼만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 (가)목에 따라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채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해당 세액은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어서 그 후에 설정등기를 마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배당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함에도, 당초 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 당초 신고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 신고한 세액의 법정기일까지도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 전체에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다25012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사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7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이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령의 입법취지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사업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9,900만 원에 분양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인 80,125,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8다201702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문제된 사건]

◇1. 조건과 기한의 구별,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단 방법과 기준, 3.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7800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부관이 화해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56. 1. 12. 선고 4288민상28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관자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소송 진행 중 원고가 피고의 채무자(거래업체)인 A,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각자 소를 취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은 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한 사안에서, 합의 내용상 ‘원고가 A, B회사로부터 돈을 모두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발생해야 나머지 이행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는다는 부관은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로서 조건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합의가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관을 이행의무의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8다210775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계약이행 책임의 내용과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계약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29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권대리인)◇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35조 제1항). 이때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그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은 마치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그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2.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신을 ‘A외 3인’(원고의 자매들)의 대리인으로 소개하면서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이후 ‘A외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선택에 따라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 책임을 지는데, 피고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해야 하지만 사안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하여 손해액을 정하면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몰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8다214319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53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는 저당권설정행위 등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외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2 내지 소외5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소외1로부터 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제3자인 소외6에게 매도하였고, 이러한 매도과정에서 소외2 내지 소외5 명의의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건에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4도13504   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특례규정(고소기간 1년)이 삭제되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그 특례규정 삭제 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6월로 단축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있다.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06조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으로 구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 제2조는 ‘제30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전부개정 법률에서 제19조 제1항 본문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5. 법률 제11729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그런데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부칙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삭제에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 형법 제306조를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구 형법 제306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경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2. 9. 하순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 범행이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고소기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므로, 피해자가 2013. 8. 27. 제기한 고소는 2012. 9. 하순경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도7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카)   파기환송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2.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은 묘지와 분묘, 분묘설치와 매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구 장사법 규정에 위반한 묘지 설치, 분묘 설치, 매장 행위를 모두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장사법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행위에 대하여 시장등의 허가를 요구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묘지의 ‘설치’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법인묘지 등에 대한 시장등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조치 권한, 그 조치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장사법이 ‘묘지’와 ‘분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법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장사법 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구 장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이 무허가 법인묘지의 조성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피고인 재단법인의 관계자들이 임야의 산림을 훼손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2010. 1. 이전에 무허가 공원묘지를 만든 후 분묘 설치를 계속하여 온 사안에서, 무허가 법인묘지의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법인묘지의 설치행위, 즉 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종료할 때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법인묘지 설치행위는 묘지의 부지 조성뿐만 아니라 비석, 상석과 같은 시설물이나 분묘가 설치되어야 설치행위가 완성되고 개개의 분묘 설치행위는 부지 조성행위와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3두15774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의 의미,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습 대상과 내용, 교습 시설의 설립․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5조는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학원의 교육환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유해업소[원칙적으로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의 혼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 한다), 청소년 보호법, 구 학교보건법 등 풍속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댄스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고, 학원법상 학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댄스 과목을 교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였음. 피고 구청장들은 ‘춤을 교습하는 모든 학원은 건축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이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위할 수 없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한 사안임

학원법상 학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에 입주할 수 있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가능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어, 위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임

같은 날 대법원은 동일쟁점의 형사사건(피고인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도학원을 운영하여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을 하였다며 건축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음)에서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8070(가) 상고기각 판결]

2014두14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법인 숙명학원과 구황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계기, 구왕궁재산처분법․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과 문화재관리국장이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수차례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온 점, 원고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교수회관․대학본부․학생회관․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5두4773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나)   상고기각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의 취지 및 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 2.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단서가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하도록 하는 대신, 건축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따라 우선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토지분할절차를 완료할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다.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을 허가할지에 관한 처분권한은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에 있고, 토지분할 허가 가능성에 관한 건축행정청의 판단이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판단과 다를 여지도 있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을 먼저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건축허가 신청인이 먼저 토지분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행정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지적소관청은 토지분할신청이 건축법령이나 국토계획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 신청내용에 따라 토지분할 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단서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편의상 일률적으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그 도시계획적 규제를 확장하는 취지이다. 게다가 그 대지 중 일부만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까지 대지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위 규정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것일 뿐, 하나의 대지에서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토지분할까지 제한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원고가 롯데마트 울산점 구내 주차장부지를 일부 분할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 구청장은 주차장 내 사고위험 증가 및 교통혼잡 유발, 인근 교통체증 유발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음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거의 없는 기속재량행위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229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법리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고이유로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건축행정청에게 (중대하지 않은) 보통의 공익을 이유로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대법원은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인 것은 맞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의 재량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판시한 사례

2015두55769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된 사건]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에서 농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산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은, 그 토지가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거나, 또는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임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일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전주시장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12. 원고 등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원고 등에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차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역시 납부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지목에 따라 ‘산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이용현황만을 고려하여 농지로 보았다는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5두58195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소급적으로 취소한 처분에 관한 사건]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취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철회의 효력을 사유발생일로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청이 평가인증을 철회하면서 그 효력을 철회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소급하게 하면, 철회 이전의 기간에 평가인증을 전제로 지급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별도의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을 취소사유 발생일(부정수급일)부터 소급하여 중단시켜 그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두409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

◇구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 12. 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아래에서 보는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1호]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한다.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은 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산․부채가 분할신설법인에 한꺼번에 이전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른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 등과 같이 분할하기 어려운 것은 승계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3호]은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80조 제3항).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여부는 입법 취지와 해당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괄호 안, 제46조 제1항 제2호)은 분할법인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만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분관계의 계속성을 정한 것이다.

원고가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비적격분할로 보아 법인세 약 3,000억 원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분할은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구 법인세법령에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6두50990   가산금 반환   (타)   파기환송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기반시설부담금 지체가산금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적극), 2. 피고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기반시설부담금과 지체가산금을 징수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여 후발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담금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외에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납부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전부 또는 일부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납부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환급 거부대상이 기반시설부담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납부지체로 발생한 지체가산금인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당한 환급액 내지 행정청의 환급의무의 범위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심리․판단할 사항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체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처분 당시부터 위법사유가 있어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가산금도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체가산금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참조).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고 납부의무자의 납부의무 이행지체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어 행정청이 지체가산금을 정당하게 징수하였던 경우에는, 그 후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 제1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2항 각 호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당초 적법하게 부과․징수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행정청의 환급결정에는 당초 적법하였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일부 취소하는 결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당초 정당하게 징수한 지체가산금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음에도 원고가 납부를 지체하여 피고 행정청이 원고로부터 지체가산금을 징수한 후 원고가 기부채납을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행정청이 ‘부담금환금급과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만을 반환할 것이고, 지체가산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통보하자 원고가 지체가산금 부분의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원시적 하자인지 후발적 하자인지에 따라 지체가산금의 반환의무가 달라진다는 이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사유가 부과처분 당시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부과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 행정청이 지체가산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두48123   공사중지명령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물 용도변경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사건]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1] 비고 5. 나.는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용도변경 후의 연면적(복합용도 건축물인 경우 Swa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을 기준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전후의 연면적 또는 Swa의 증감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증축의 경우처럼 종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인지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의 결정 기준을 달리 보는 규정도 없다.

그런데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 중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용도변경 후의 건물 전체 Swa가 1만㎡ 이상이기만 하면 용도변경의 규모와 상관없이, 심지어 Swa가 감소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이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이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건축물이라면 그 증축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시행령 [별표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에는 증축에 관한 위 별표 비고 5. 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복합용도 건축물의 대상규모이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가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신축된 복합용도건축물의 일부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다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증축의 경우에 준하여 SWA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SWA가 30%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만㎡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하였음)

2017두68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사건]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인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매출채권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바로 발행된 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면, 그 매출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손세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두350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국외 증여 과세대상에 명의신탁 불포함]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면서(제1항 본문),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과세가액, 세율 등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의 여러 규정을 열거하여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 없이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제3항).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홍콩 법인의 비거주자인 대주주들이 원고의 자녀들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약 272억 원과 증여세 약 26억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홍콩 법인의 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고, 명의신탁은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의 증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처분 사유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8두35490, 35506(병합)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병합)   (다)   상고기각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받는 다른 공익이나 침해받는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차장 설치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치하려는 주차장 자체의 경제성․효율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등 참조).

피고 구청장이 선거공약이었던 공영주차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 25개동(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임)을 수용․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안임

토지수용절차의 2원화(사업인정 단계 → 수용재결 단계)에 따라,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의 공익성 및 수용필요성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사법심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여럿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➀ 자치구청장이 그다지 공익적 필요가 크지 않은 선거공약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사기업체에 (그 공익적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그 용역결과에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고, ➁ 그 사익침해성의 정도가 훨씬 중한 사안이어서, 대법원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되므로, 매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공․사익 형량에서 공익이 우월하여 사업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시한 사례임

2018두361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 신설된 제45조의2 제3항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한 증여의제일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부칙 제10조는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되었다면, 그 제출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2004. 1. 1. 이후 성립된 경우이므로, 명의신탁 약정의 체결이나 주식 등의 인도가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2003. 12.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외 회사가 2004. 3. 31. 위 주식거래 등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주식 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2004.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한 명의개서일을 2003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으로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4후553   거절결정(특)   (아)   상고기각

[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 그 제1호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제4호에는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위와 같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도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각하함으로써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와 또 다른 보정이 반복되는 것을 배제하여 심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되,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보정의 반복에 의하여 심사관의 새로운 심사에 따른 업무량 가중이나 심사절차의 지연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아니하는 데 반해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후21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는 단순히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그대로 둠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그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인 원고가 심사전치절차로서 청구항 제1항, 제5항, 제9항을 각 정정하고, 청구항 제4항, 제8항을 삭제하는 이 사건 보정을 하면서, 제9항의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8항의 인 함유 구리 애노드” 부분을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인 함유 구리 애노드”로 변경하여 ‘또는’이라는 기재 부분까지 삭제함. 특허청 심사관은  ‘청구항 제9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나 인용되는 항의 번호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지 않아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였음. 이러한 거절이유는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보정각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정각하결정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