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9632   대기처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당연퇴직조치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징계처분의 일종인 이 사건 대기처분을 받은 후 피고 회사 포상규정에 따라 대기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대기처분 상태가 일정기간 존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동해임이라는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전제 판단은 잘못이나, 이 사건 대기처분으로 원고는 대기처분 기간 동안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액되는 등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처분 이후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에 따라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이 이 사건 대기처분 후 6개월 동안의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렇다면 여전히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본 사례

2015다51968   퇴직연금   (차)   파기환송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퇴직금 청구권 포함)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3.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가지는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제한적 긍정) 및 그 판단기준, 4.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는 경우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5.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가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나 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은행, 보험회사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가 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퇴직연금사업자’라고만 한다)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재직 중에 위와 같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이사 등은 그러한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채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3항, 제16조 제2항).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5.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외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였는데,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퇴직연금에 가입한 원고가 2013. 2. 1. 퇴직한 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2015다251539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참조).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피고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 “켬”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기가 피고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였음. 이에 아이폰 등의 사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도 외부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2017다21411   정산금 등   (가)   상고기각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1.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 합의와 청구의 변경, 2. 항소취하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과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계속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소송법상 행위이다.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08조),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청구의 변경 신청이나 항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항소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93조 제2항, 제266조 제3항).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62조에서 정한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대상이었던 제1심 판결이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청구로 바뀐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항소각하 판결을 할 수 없고,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와의 정산합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새로이 정산합의를 하면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데, 새로운 정산합의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자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262조에서 정한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허가하고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7다241901   양수금   (가)   상고기각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방법으로서의 채무인수, 2.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

1.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268조). 민사집행법 제143조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인수를 정하고 있는데,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제1항). 이때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매수인이 현금으로 매각대금을 내는 것과 그 효과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채무인수를 승낙한 관계채권자는 인수된 채무액 범위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피고 A(채무자)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피고 B(연대보증인)는 위 대출원리금을 연대보증함.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C(매수인)가 낙찰을 받았는데, C가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해서 원고 은행의 승낙을 얻어 피고 A의 원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배당받을 채권액 범위에서 인수한 사안에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의 원고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배당액 부분은 소멸하고, 연대보증인 B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연대보증채무 중 배당액 부분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8다201429   토지차임   (가)   파기환송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원칙적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6083 판결 참조).

피고와 소외 A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수조식 종묘배양장 시설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A가 피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양도담보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가지되 A가 그 동안 위 시설을 사용⋅수익하기로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정으로 A가 이 사건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 이후에도 피고가 위 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17두46127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의 의미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收受) 또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授受)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금품 수수’에서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 새길 수도 있고,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 새길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수수’를 ‘수수(授受)’라고 해석하더라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신설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1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수수’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승진 청탁 과정에서의 금품 교부를 징계사유로 해임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4 감액하여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항 중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收受’의 의미이고 따라서 자신은 퇴직급여 등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授受’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