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가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건설회사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甲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甲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피고는 상인이 아니고, 甲은 상인이지만 자신의 영업(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甲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하며, 피고가 반환 약정을 하면서 정한 변제기한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87891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A가 자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X회사(대표이사 A)의 B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고, 물상보증인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7다293858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등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A 은행이 B 유한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 유한회사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B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전전 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전소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A 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B 유한회사에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7도10956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존속폭행)   (바)   파기환송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폭행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계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친모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계부에 대한 부분은 상습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존속을 폭행한 습벽은 없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부분은 단순존속폭행만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264조의 ‘상습’의 의미를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또는 폭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15두44165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의 계약기간 중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면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위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참조),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3개의 초등학교와 각각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므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6두40207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건]

◇1.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득액과의 균형상실 등 비례원칙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소극)◇

1. 관계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고 ‘관련매출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다만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의 상한이며 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다. 이는 입찰담합을 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참조).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2조 등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데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원고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이 사건 공사의 분할 합의를 선도하고 공동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들러리 응찰만을 하였을 뿐 낙찰받은 공구가 없었던 사안에서, (1) 원고와 같이 들러리 응찰만 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6두33360)를 다시 확인하고, (2) 나아가 피고가 기본과징금 산정 단계와 추가 조정 단계 등에서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는 등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 이상, 원고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과다하여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