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469   구상금   (타)   상고기각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규정 외에 이른바 ‘지상약관’이 있는 경우 그 법적 성격과 해석, 2. 선하증권 소지인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규정된 준거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일반적 준거법 조항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것이 해당 국가 법률의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제한에는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선하증권 소지자인 원고들과 운송인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법률관계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적용할 준거법 역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준거법이 된다.

원고들은 화물 수입업자(한국)와 미국에서 울산항까지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해당 화물의 운송업자로서, 피고가 운송한 화물이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극도로 사양 이탈됨에 따라 원고들은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수입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하증권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 준거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 규정과 별도로 이른바 ‘지상약관’이 있으면 일반적ㆍ전체적 준거법은 해당 준거법 규정에 따르고, 책임제한 부분은 기재된 특정 국가의 법을 따르겠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도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2017다218246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종래 ⑴ 고시방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선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25272 판결 등)와 ⑵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6964 판결 등)가 있어, 판례의 입장이 절차상 하자(취소사유)에 해당함을 긍정하는 것인지가 다소 불분명하였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시방법에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

2017다257395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아래와 같은 규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즉 대부업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상 자필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위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자인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상, 보이스피싱 등 신종금융사기 수법으로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도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고들을 속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출신청의 경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피고들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특    별

2012두2778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인수하는 신주에 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명의수탁자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위와 같이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소외 甲이 원고 乙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을 인수하고, 다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A회사 주식을 B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B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과세관청은 甲이 A회사 주식과 B회사 신주를 각각 원고 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 乙 등에게 A회사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B회사 신주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원고 乙 등의 명의로 인수한 A회사 주식은 甲이 원고 乙 등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乙 등의 명의로 인수한 B회사 신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A회사 주식의 이전대가로 받은 동일인 명의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B회사 신주에 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4두469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여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이자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이를 자본화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위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7두7094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투어진 사건]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내용,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집단환지를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로 사용하려면,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예정인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2. 집단환지 방식의 사업특성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임시적․잠정적 성격을 고려하면, 집단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을 배분받게 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공유지분을 개별적으로 매도․출자하거나 사용승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서 집단환지 전체에 대한 권리가 일괄적으로 행사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진행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집단환지예정지에서 시행될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주체에게 집단환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개별적인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리를 판시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