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3617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에서 크게 벗어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국가는 입찰참가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회계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그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그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제시 조건 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위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입찰을 진행하면서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2013다7109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항공기가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경우 비행 금지 등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헬기장에 헬기를 이·착륙시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상공 부분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터 잡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상공을 헬기의 이·착륙 항로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4다22900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가 분배농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권 상실의 손해를 입은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농지를 매수, 취득하여 분배하였으나 수분배자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고 있던 미상환 분배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정일인 1994. 12. 22. 이전에 국가가 제3자 명의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구 농지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위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이후 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때 원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긍정)◇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甲(원소유자)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대한민국)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하여 乙(수분배자)에게 분배하였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6.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구 농지법 제정 전인 1994. 8. 23. 경기도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고, ②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乙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소유자인 甲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 후 경기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甲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16도10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상고기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대표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동조 제2항은 그와 같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성요건은 사업자등록에서의 사업자의 성명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1, 2가 대표자의 성명을 빌려 주식회사 甲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 피고인 3이 이를 허락한 행위는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    별

2014두457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1.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2006. 12. 21. 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재단법인인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건에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과 일정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이 사건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판시하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6두261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마)   상고기각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골드뱅킹 투자로 발생한 고객의 수익이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고객이 원고 은행에게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은행은 입금된 원화 금액을 자신이 고시하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후 고객이 이 사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원고 은행으로부터 통장에 기재된 그램(g)수만큼의 실물 금을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원화를 지급받거나 별도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금 실물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는 투자상품에 있어서, 고객은 각각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실물 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 점, 위 투자상품으로써 고객이 얻는 수익의 크기는 그 해지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의 시기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고객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원고 은행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운용자의 독립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은행이 위 투자상품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원화 등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고객의 투자에 비례하여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은행의 운용 결과와 고객이 얻게 되는 수익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시중 은행의 금 투자상품에 관하여, 그 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얻은 고객의 수익의 실질이 실물 금에 대한 매매거래 차익인지, 아니면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인지의 여부, 그 수익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그 수익이 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

2016두319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범위]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는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제3항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들을 감안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6두454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인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인수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적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 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 원고)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