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18785   손해배상(건)   (아)   상고기각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회생절차 미참가로 실권된 후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원고의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회생절차 미참가로 인해 실권되었으므로 더 이상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형    사

2015도19007   해외이주법위반   (아)   파기환송

[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 사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취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이주알선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에 해당하는지(소극)◇

해외이주법의 입법취지와 규정 체계 및 각국의 이민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주로 시민권 취득이나 기타 해외이주의 요건 또는 성사 가능성 등 해외이주자 ‘모집ㆍ알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나 정보 등에 관하여 실체적 사실을 달리 고지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계약상대방이 계약 체결에 임하지 않을 것임에도 허위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외이주알선업자인 피고인이 보증보험을 갱신받지 못하여 외교부로부터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민수속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민의 요건 등에 관하여 허위 정보를 고지하는 등 해외이주자 모집․알선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나 정보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먼저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증보험 미가입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보다 가벼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알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14두1260   보조금반환등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평가인증취소 사건]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 뒤이은 평가인증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7항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실시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도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제1항),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제4항)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보육사업안내」에 평가인증취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인증취소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며, 보조금 반환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보조금 반환명령이 있으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금 반환명령 당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