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1447   성공보수금   (가)   상고기각

[법무법인의 의뢰인에 대한 성공보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안

특    별

2014두19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임직원 업무용 차량이 자가공급 의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자가공급 의제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자가공급 의제대상이 된 재화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자가공급 의제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자동차판매회사인 원고가 판매용 또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소형승용차를 수입하여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다가 할인판매한 사안에서, 위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된 것이므로 그 전용 시에 자가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후의 할인판매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15두4493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그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라)목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판단방법◇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채 외국법인에 카지노 고객 모집․알선 용역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자 피고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외국법인이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무실에 관한 사용권한이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수행한 고객안내업무, 환전(칩교환)업무 등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라는 이유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