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15996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조사의무)의 내용◇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로서 투자신탁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야 할 지위에 있고, 투자자도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정보가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에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한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과 관련된 제3자가 제공한 운용자산에 관한 정보를 신뢰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뒤에도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판매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나 운용제안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역시 자산운용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선박펀드의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사항인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였고,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여 사실상 투자신탁의 설정을 주도하였음에도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안에서, 간접투자법상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판매회사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2014다36221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그 납부를 납세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부에 따른 조세채무 이행의 효력은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지방세 체납액이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형    사

2013도8417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참조).

그런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하수급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특    별

2014두1147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면적’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중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지(소극)◇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개발’이란 주택 등의 건축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토지는 모두 개발면적에 포함된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 외에 대학과 연계된 교육ㆍ문화 커뮤니티 조성에 있고, 평택대학교 부지는 원고의 전신인 평택현촌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개발구역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서도 전체 도시개발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나아가 위 실시계획에 따라 평택대학교 부지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도 정형화되었으며, 세부조성계획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개발이 가능하므로, 평택대학교 부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토지로서 그 전체면적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평택대학교 부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역시 원고의 조합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가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개발된 이상 이 사건 증가부분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개발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평택대학교 부지 전체면적이 개발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교통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문언, 규정형식에다가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면,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는 용지에 관한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는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택대학교 부지는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에서 평택대학교 부지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없는 부분은 개발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광역교통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면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개발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면적’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중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4두477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제3호),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제3의2호, 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부칙(2011. 9. 16.) 제1조 단서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개정 규정 중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은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개정 규정은 2011. 9. 16. 개발제한구역법이 법률 제11054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었고, 그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이축을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제2호) 또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그 이주단지 내로의 이축(제3호)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개정 규정 이전의 위와 같은 제한이 주택 이외의 공장 등의 건축물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었던 점(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등 참조), ③ 위 부칙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이전에 이미 공익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개정 취지가 이 사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이 제한된 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새롭게 이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이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2. 3. 16. 이후에 철거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전에 이미 철거가 완료된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원고가 1973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 등을 건축하여 운영해 오던 중, 그 곳이 1999. 4. 14.경 피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 됨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등이 철거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②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13.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이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위에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 공장 등은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철거된 건축물로서 이 사건 개정 규정이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5두2963  손실보상금등   (가)   파기환송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소극)◇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