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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 안내
작성일 2026.05.04 조회 993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5. 11.(월) 16:05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 건 : 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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