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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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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04 | 조회 | 993 |
| 첨부파일 | |||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 5. 11.(월) 16:05
▣ 장 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 건 : 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2.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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