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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한 사건임에도 양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일 2017.04.11 조회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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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1조에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유사할 수는 있으나 법관이 구체적으로 선고형을 정할 때 참조해야 할 위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록 유사한 사건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형이 다르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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