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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양형체험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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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판사입니다
이들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검거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사건구분 횡령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건
  • 사건구분 마약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항공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1,890g의 대마초를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
  • 사건구분 상해주차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건
  • 사건구분 방화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건
  • 사건구분 도주치상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 사건구분 공무집행방해편의점 출입구에서 취객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 사건구분 강제추행핸드폰 케이스를 훔치다 적발된 미성년자를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건
  • 사건구분 사기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뒤 편취한 사건
  • 사건구분 살인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 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
  • 사건구분 절도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식재료를 훔친 종업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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