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체험 프로그램이란?
- "당신이 판사입니다"는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어려운 양형 절차를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작한
국민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 안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세요.
* 본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이들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검거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사건구분 위증교사청소년을 매수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사건
-
사건구분 중감금치상피고인의 중학생 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괴롭히던
14세 소년을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사건구분 강도상해여성 혼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채 상해를 가한 사건
-
사건구분 무고친구를 찾기 위해 경찰에 허위 사실로
친구를 고소한 사건
-
사건구분 명예훼손인터넷 사이트에 비방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사건구분 디지털 성범죄청소년성착취물등을 소지하고
판매한 사건
-
사건구분 횡령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인 조카의
보험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건
-
사건구분 마약대마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항공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1,890g의 대마초를 국내로 밀수입한 사건
-
사건구분 상해주차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건
-
사건구분 방화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건
-
사건구분 도주치상심야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
사건구분 공무집행방해편의점 출입구에서 취객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
사건구분 강제추행핸드폰 케이스를 훔치다 적발된 미성년자를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건
-
사건구분 사기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은 뒤 편취한 사건
-
사건구분 살인상습 술주정 아들, 만취 상태서 모친 폭행하자
참다 못한 부친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사건
-
사건구분 절도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과 식재료를 훔친 종업원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