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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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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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1-11 |
| 조회수 | 3190 | ||
| 첨부파일 | 2021f01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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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 1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항소 53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 60
특허법원 2020. 10. 29. 선고 2019허3588 판결 〔존속기간연장무효(특)〕: 상고 82
[형 사]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판결 〔병역법위반〕: 상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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