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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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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정책연구원]Jochen Taupitz 교수 초청 강연 진행
동정일 2018-11-05 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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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018년 10월 8일(월) 사법연수원 본관 2층 제24대강의실에서 Jochen Taupitz 교수 (독일 Mannheim 대학)를 모시고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Jochen Taupitz 교수는 민법, 민사소송법, 국제사법 등의 전문가로서 특히 의료법, 생명윤리와 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유하고 있고, 배아와 유전자 치료, 생명윤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여 오고 있습니다.
강연 내용 중에서 “유전체 수술(genome surgery)”은, 태어난 개체의 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하여 예를 들어 암과 같은 특정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망한 진보적인 기술로서 이러한 유전적 변형, 소위 생식선 개입(germline intervention)은 멈추지 않고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므로 부모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모든 특성들을 자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세대에 걸쳐 유전하게 될 생식선 개입은 윤리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과학적인 진보가 계속된다면, 생식선 개입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광범위한 유전자 조작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라든지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지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들을 듣는 시간이 되었고 청강하는 사법정책구성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등 생명윤리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 등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연구원 구성원의 지식함양과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고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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