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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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도12060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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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0-31 | 조회수 | 1281 |
| 첨부파일 | [191031 선고] 보도자료 2019도12060(특가법위반(뇌물)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 10. 31. 피고인 최규호(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최규호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중 골프장업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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