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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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954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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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7-10 | 조회수 | 1460 |
| 첨부파일 | [190710 선고] 보도자료 2017도9544(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 7. 10. 구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현재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박선숙, 김수민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도95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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