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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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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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8 | 조회수 | 4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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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원장, 고법부장 등 정기인사 및 윤리감사관 임명(보도자료).pdf
2021년 법원장, 고법부장 등 정기인사 및 윤리감사관 임명(별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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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1. 2. 9.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21. 2. 22.자로 법원장 2명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의 경우 여성으로 보임하였음 ■ 이번 인사를 통해 1) 법원장 보임에 있어 수평적·민주적 요소 확대, 2)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확고한 추진, 3) 평생법관제의 안정적 정착, 4) 법원 내 윤리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고, 2019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2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 대법원은 2021. 2. 9.자로 이준 변호사를 초대 정무직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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