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1. 4. 1.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04-02 |
| 조회수 | 3448 | ||
| 첨부파일 | 2021f0401pa(요약본).pdf 2021f0401pa(요약본).hwpx | ||
|
[민 사]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585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토지인도〕 592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595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 598
[일반행정]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경고처분취소〕 625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총회결의무효〕 632
[조 세]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39
[형 사]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662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횡령〕 668
|
|||
| 이전글 |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