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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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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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0-08-10 |
| 조회수 | 3253 | ||
| 첨부파일 | 2020f0810pa(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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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특 허] 특허법원 2020. 5. 15. 선고 2019허7740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20. 6. 11. 선고 2018고정6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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