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Bench Bar Conference 개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장 최정열 변호사)는 2018년에 이어 벤치바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합리적인 소송실무의 정착과 바람직한 소송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IP 소송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현장 참석) 및 전용 Web 사이트(Web 참석)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총 330여 명이 온·오프라인 참가를 신청하여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고(현장 참석 47명 / Web 참석 134명, 중간이탈자 제외),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영업비밀 사건의 충실한 심리 방안’과 ‘실시형태특정 관련 디스커버리 운영 방안’에 관하여 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dkst지에 새롭게 오픈한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전용 웹페이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축사에서 민중기 법원장은 “2016년 관할 집중이 이루어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식재산전담부를 총괄하는 민사제 2수석부를 설치하였고, 1심 합의부로는 처음으로 부장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법관과 기술조사관의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좋은 재판을 향한 여정은 이 콘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걷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가 좋은 재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서도, 외부에서 현장으로 오는 참석자들의 방문 시간과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이력 등을 기재하는 출입 사항 관리를 위한 서명부를 비치하고, 행사 진행 중 착석자 좌석 간 띄어 앉기를 포함한 참석자 간 거리두기에 시종일관 유의하였으며,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을 곳곳에 비치하고 종료 후에는 행사장 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전담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