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 판례공보 요약본

판례속보

제목	2020. 4.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0-04-01
조회수	5291
첨부파일	2020f0401pa(요약본).hwp
[민 사]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임금〕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부당이득금〕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구상금〕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손해배상〕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 [일반행정]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조 세]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허]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 [형 사]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 인정된 죄명: 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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