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개원2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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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개원2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
동정일	2018-10-12	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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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은 2018. 9. 7.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행정판례연구회와 함께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재판은 법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필수적인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며 “행정재판 성숙도는 그 사회의 법치주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정소송 실무가 및 행정법 이론 전문가들과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홍훈 서울대 이사장과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와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두 세션으로 나뉘어 사회보장 분야 행정재판의 의의와 역할,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법원의 역할,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계기로 행정재판의 현재를 돌아보고 행정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미래 행정법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법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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