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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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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45호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9038
첨부파일 법원소식 제45호.pdf

법원소식지 제45호

2026. 6.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45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45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

Ⅱ. 2026년 전국수석부장간담회 개최

Ⅲ.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무빙툰, 초등학생 법교육 동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Ⅳ. 202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Ⅴ.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 개최

Ⅵ. 안전한 법원을 위한 의무실 설치 및 운용

Ⅶ.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Ⅷ.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치 및 관련 내규 개정          

       2026. 6. 16.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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