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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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9-26 | 조회수 | 2736 |
| 첨부파일 |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통계(보도자료).pdf | ||
2023. 8. 현재까지 전년도 동기(2022. 8.) 대비 개인회생사건 40.94%, 법인회생사건 63.82%, 법인파산사건 58.59% 증가 ▣ 2023년 8월 기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누계접수건수는 총 137,484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하였고, 도산절차 전 유형 가운데 면책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함 ▣ 특히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0.94% 증가하였고, 법인사건의 경우에도 법인회생63.82%, 법인파산 58.59%가 증가하였음 ▣ 전국 법원 가운데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50.72%), 수원회생법원(27.87%) 순으로, 올해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된 권역(부산, 수원)에서 도산사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법인파산사건이 전년 대비 84건 증가하여 법인파산사건 증가율(300%) 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이미 2023년 8월 기준 누계 접수건수가 80,748건으로 2022년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 합계(89,966건)의 약 90%에 이르는 등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법인회생사건과 법인파산사건의 급증 추세도 계속됨 ▣ 앞으로도 대법원은 도산사건 추이 및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서울, 수원, 부산)을 중심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하는 한편,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구, 대전, 광주)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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