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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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54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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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979 |
| 첨부파일 | [230202 선고] 보도자료 2022도1540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강동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시설기금 징수⋅관리업무를 맡게 되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게 관련 전자공문을 위작하여 발송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부담금 총 115억여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무추진용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금,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유죄, 징역 10년, 추징 7,691,892,715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2. 2. 선고 2022도154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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