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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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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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558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2두56630(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 강원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을 상대로 ‘사립학교 직원들인 원고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를 원고들로부터 환수할 것’을 명령(=이 사건 각 명령)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명령의 상대방(이사장 및 학교장들)이 아닌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각 명령으로 인해 원고들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명령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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