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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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10976 손해배상(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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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 830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0다210976(손해배상(기)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실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로 체포·구속되었다가 석방되고 이어 면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지만 면소판결은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집행·적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고 개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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