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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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5475 특수상해미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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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24 | 조회수 | 1259 |
| 첨부파일 | [210121 선고] 보도자료 2018도5475(특수상해미수 등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 1. 21.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적 감경에 관한 현재의 실무를 그대로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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