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1191
첨부파일	대법원_대한변호사협회_간담회_개최.pdf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주제로 장시간 논의 - -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 향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 ■ 대법원은 2019. 4. 15. 대법원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를 개최함 ■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하여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였음. 나아가 법조의 한 축이자 미래사법 설계의 동반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향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약 70분간에 걸쳐 사법행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고, 향후 사법행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에 있음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6다245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