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1 - 187호
2021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21. 7. 12.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 위촉자격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가. 10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상임 조정위원의 지위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3. 법조경력에 따른 위촉 구분
- ‘법조경력 20년 미만’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구분하여 위촉할 예정으로 양자 사이에는 수당 등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조경력 20년 미만’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 기간 중 법조경력이 20년이 되더라도 근무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소속 법원과 위촉 예정인원
가. 부산고등·부산지방법원 : 1명
나. 인천지방법원 : 1명
※ 소속 법원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6.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21. 10. 1. ~ 2023. 9. 30.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다만, ‘법조경력 20년 미만’ 위촉 인원과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촉 인원의 수당에 차이가 있고, 그 외 사건의 처리 상황 등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이 원칙임.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새로운 사건 수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지원서 제출일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수임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위촉일 전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건의 성격, 사건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7. 위촉일정
가. 각종 조회 : 2021. 8. 초순경
나.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21. 8. 중순경
다. 면접 등 : 2021. 8. 말경
라.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 2021. 9. 초순경
마. 위촉일 : 2021. 10. 1.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21. 7. 12.(월) 09:00부터 2021. 7. 23.(금)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1년도 상임 조정위원 위촉 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21. 7. 12.(월) ~ 2021. 7. 23.(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청사 서관 제571호, 우편번호 06590)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등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박주화 행정관(전화 : 02-3480-19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