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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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722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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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1255 |
| 첨부파일 | [190110 선고] 보도자료 2018도17223 (청소년성보호법위반).pdf |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19. 1. 10. 피고인 인○○(만 53세)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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